내용
<오산포커스-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진행. 이혜련
interviewee.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코로나 19 같은 재난·경제 위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극복
오산시의회,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발판 ‘마련’
“여유 재원 있을 때 적립, 어려울 때 찾아 쓴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opening.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긴급추경안을 통과시키며 ‘경제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산시도 올해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오산시의회를 통과해 기금 조성을 앞두고 있죠. 이 조례를 발의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련: 이상복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19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산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어떠셨어요?
이상복 의원 : 네. 오산시의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시의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오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올라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혜련: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추경안을 편성했는데, 몇몇 지자체는 그동안 조성해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죠. 오산시도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아직은 기금 조성 전이죠?
이상복 의원: 지난 2월에 임시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원 마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 좀 어렵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5% 이상을 적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금 사용 시 적립된 금액의 8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기금이 조성되면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 적절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련: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했다가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자 이런 셈인데,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상복 의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때는 저축을 했다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찾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산시도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적립된 기금을 80% 이상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혜련: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초선의원이신데,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복 의원: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의정활동이라서 그런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 속에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야당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복 의원: 네.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는 야당 의원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 네. 합리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직접 전해주시죠.
이상복 의원: 남은 의정활동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오산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진행. 이혜련
interviewee.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코로나 19 같은 재난·경제 위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극복
오산시의회,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발판 ‘마련’
“여유 재원 있을 때 적립, 어려울 때 찾아 쓴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opening.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긴급추경안을 통과시키며 ‘경제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산시도 올해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오산시의회를 통과해 기금 조성을 앞두고 있죠. 이 조례를 발의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련: 이상복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19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산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어떠셨어요?
이상복 의원 : 네. 오산시의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시의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오산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올라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혜련: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추경안을 편성했는데, 몇몇 지자체는 그동안 조성해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죠. 오산시도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아직은 기금 조성 전이죠?
이상복 의원: 지난 2월에 임시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원 마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 좀 어렵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5% 이상을 적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금 사용 시 적립된 금액의 8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기금이 조성되면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 적절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련: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했다가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자 이런 셈인데,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상복 의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때는 저축을 했다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찾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산시도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적립된 기금을 80% 이상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혜련: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초선의원이신데,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복 의원: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의정활동이라서 그런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 속에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야당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복 의원: 네.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는 야당 의원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 네. 합리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직접 전해주시죠.
이상복 의원: 남은 의정활동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오산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